정부, 호봉제→직무급제 임금개편 잰걸음… 양노총 반발

박성민 기자

입력 2020-01-14 03:00:00 수정 2020-01-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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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평가 등 매뉴얼 발표… 도입 희망 기업에 컨설팅 지원

정부가 근무 기간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대신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호봉제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청년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 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유발한다는 지적 탓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현 정부의 주요 노동 혁신 과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급 지급 방식을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의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의견이다. 임 차관은 “비슷한 일을 해도 호봉 때문에 임금 격차가 크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도 호봉이 같아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호봉제를 채택하는 국내 기업(100인 이상)은 2016년 63.7%에서 지난해 58.7%까지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비중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 16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 4억 원을 편성했다. 민간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 및 평가 방법, 법률적 고려 사항 등을 담은 매뉴얼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의지대로 민간기업에 직무급제가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기업의 직무급제 전환을 노사 자율에 맡겼고, 고용부의 매뉴얼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한 임금체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수십 년간 유지된 임금체계를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자만”이라고 반발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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