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자, 시민단체 모두 비판…필요한 건 ‘진료비 정상화’”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관리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신경외과 의사들이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 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는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積弊)라는 사고가 깔린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러나 관리 급여 신설은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며 “이는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보건 의료 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 보험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나오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