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 트럼프와 성공적 협상해도 15~18% 상호관세 예상”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하더라도 ‘쿼터제’ 등 수출제한 뒤따를 것”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KEI 유튜브 화면 캡처)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15~18%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오벌오피스(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공적으로 협상한다면, 아마도 한국은 15~18% 사이가 될 것”이라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전망했다.

비먼은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베트남이 46%였던 상호관세율을 20%로 낮춘 것을 예로 들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며, 유럽연합(EU)도 유사한 범주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들 국가의 관세율이 10~20%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먼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철강 관세는 한국이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높은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32조에 따른 관세는 예외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 국가들이 일부 측면에서 완화할 수 있겠지만, 수출제한(쿼터제)과 같은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먼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쯤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 그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월까지 USTR에서 한국, 일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담당했다. 2017년에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