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잠재성장률 2% 붕괴… 망가진 ‘경제 기초체력’

OECD “1.94%”… 장기저성장 경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4%로 추정했다. OECD가 내년 잠재성장률을 1%대로 예고한 적은 있지만 올해 내려앉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2.02%)보다 0.08%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잠재성장률도 기존 1.98%에서 1.88%로 낮췄다. OECD가 전망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해외 유력 기관에서 1%대로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2024∼2026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2.0%)를 밑도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유럽중앙은행(ECB) 토론에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였지만 지금은 2%보다 낮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에 산업구조 개편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정부의 4대 개혁 실패를 비롯해 구조 개혁이 지연되며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를 해결하고 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잠재성장률 14년째 내리막길… “경기부양 이어 구조개혁 서둘러야”

OECD 올해 1%대 추정
3년간 2.2%서 올해 0.3%P 급락
“저출산-고령화에 하락속도 가팔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4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문제는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3.8%)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2018년(2.8%) 2%대로 내려오는 데 9년이 걸렸다. 그 후로 불과 7년 만인 올해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2.2%였다가 올해 갑자기 0.3%포인트 급락했다.

OECD가 분석한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과 비교해도 한국의 하락 폭이 최근 5년 동안 가장 컸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2.1%)은 2021년 한국을 추월한 이후 줄곧 2%대를 지키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캐나다(1.5→1.7%), 이탈리아(1.0→1.3%), 영국(0.9→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반등했다. 이대로 가다간 유럽 선진국들에도 잠재성장률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공개한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속도를 지적했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30년 동안 6%포인트나 떨어질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장기·구조적 요인을 꼽는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부 밀리며 성장세가 주춤한 점도 하락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보호무역주의로 흐름이 바뀌며 수출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점도 한몫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 4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기 경기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구조개혁 방안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경쟁력 하락에 직면한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석유화학 업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 재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뒤지는 분야가 법과 규제”라며 “규제개혁전담청 등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