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처럼 퍼진 ‘보험사기’…작년 적발액 1조818억 ‘역대 최대’

(금융감독원 제공)

진단서 위·변조, 고의사고 유발 등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9434억원 대비 14.7%(1384억원)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9만7629명) 대비 5.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고액화하는 추세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다.

이 중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경우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34.5%(633억원)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 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다.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50대 적발 비중이 24.0%(2만4631명)으로 가장 높으며, 특히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9.8%에서 2022년 22.20%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10·20대의 비중은 21.0%에서 17.3%로 줄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이 19.1%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다. 이 중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도 지속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