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내국인 카지노 확대, 국민 공감대 선행돼야

백기준 미국 휴스턴대 힐튼호텔경영대학 부학장

최근 한국에서 ‘카지노’가 사회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한쪽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중이다. 다른 쪽에서는 국적 크루즈 선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 나라가 카지노 문제로 떠들썩한 듯하다.

그 배경에는 내국인 출입을 전제로 세계적인 카지노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 확대 주장의 논거로는 외국투자 유치,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수익 증대 등 다양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한 내국인 카지노 확대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카지노를 내국인에게 개방하는 문제에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다. 2009년 대만 펑후 섬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안이 주민투표에서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유일하게 강원랜드가 운영하고 있다. 강원랜드 설립 당시 정부는 카지노 산업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도박중독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많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폐광지역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통해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춰 볼 때 현재 제기되는 국적 크루즈 선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문제를 비롯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하고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및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력히 통제해야 할 도박 산업의 고삐를 풀어주는 데 따르는 타당한 목적이 있는지, 법률적 근거는 충분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잘 검토해야 한다.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작용을 감안할 때 내국인 카지노 확대는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