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美 보호무역 장벽… 수출기업 비상

최근 자국 제조업체 편들기 노골화… 해외기업에 천문학적 벌금-과징금

최근 미국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 및 과징금 부과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 7월 현대자동차 티뷰론을 타고 가던 10대 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에 유족 손해배상금 860만 달러(약 88억 원)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4000만 달러(약 2448억 원)를 지급하라고 13일(현지 시간) 평결했다.

일본 도요타는 미 법무부가 2009∼2010년 급발진 사고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대신 벌금 12억 달러를 내기로 3월 합의했다. 도요타는 2012년 12월 같은 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이미 11억 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미국 정부가 자국(自國)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2월 ‘바이 아메리카’(공공부문 건설에 미국산 제품만 사용한다) 조항이 포함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 상원과 하원이 제출한 원안보다 상당 부분 완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후 미 정부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자동차에 적용한 데 이어 철강이나 전기전자 수입 제품에도 과도한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수입규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올 3월 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 제소 및 피소 건수가 각각 106건, 121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 채널이나 WTO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