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새해부터 韓 등 FTA 미체결국에 관세…최대 50%

[부산=뉴시스]

멕시코가 내년부터 한국, 중국 등 비(非)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기계 부품 등의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응하고,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수출입세법 개정 내용을 관보에 게시했다고 30일(현지 시간) 밝혔다. 신발, 섬유, 의류, 철강, 자동차 등 멕시코 정부가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146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율은 5∼35% 수준이지만, 일부 철강 제품의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이번 관세 인상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도 해당된다.

멕시코는 관세 인상을 통해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유도하고 자국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논리와 비슷하다. 멕시코 정부는 “약 35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개정 법률 시행의 목적”이라며 “무역 왜곡과 수입 의존도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해 기준 중국을 대상으로 1131억 달러(약 157조 원)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FTA 미체결국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게됐다. 특히 멕시코를 북미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온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