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쿠팡 김범석 탈세 혐의 있으면 美국세청과 공조”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테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혐의가 있다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관련인으로 선정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 청장은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

공정위는 내년 1월 7일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받아내 수익을 얻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상반기(1~6월) 중 쿠팡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올해 5월 쿠팡은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는 것을 포함한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