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외압’ 특검, 쿠팡풀필먼트 사무실 압수수색… 출범 17일 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31일 다른 5개의 상임위원회와 함께 쿠팡 연석 청문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2025.12.16/뉴스1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7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강남구 소재 별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가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이 정조준한 것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의혹이다. CFS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변경 후에는 잠시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근무 기간을 초기화해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을 넘어 ‘검찰의 수사 외압’ 여부에 쏠려 있다. 특검은 올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수사팀에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쿠팡 근로자들이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이 검토 중이던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기록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혹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지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엄 전 지청장과 당시 간부들은 “이미 다른 검찰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선례가 있었다”며 문 부장검사의 주장을 ‘무고’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엄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검찰 수사 라인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