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810억 원 적발

정일영 “대통령 지시 왜곡 이학재 사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이 844건 약 810억 원 규모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까지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외화불법반출 844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된 조사 의뢰 금액을 합산한 적발 규모는 약 810억 원에 달했다.

외화불법반출 과태료 부과 대상인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사례의 경우, 2024년에는 T1 212건, T2 99건 등 총 311건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000만 원, T2 27억8000만 원으로 약 81억8000만 원이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3000만 원, T2 19억8000만 원 등 약 73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인 3만 달러 이상 고액 외화불법반출 사례도 이어졌다. 2024년에는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총 306억7000만 원이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총 348억80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을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이 실제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를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공항공사가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라며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담당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개봉 검색을 진행한 뒤 세관이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 행정처분을 맡는 구조는 이미 제도화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현행 시스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마저 공개 성명을 통해 사퇴를 촉구한 만큼,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