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예산 6조” 강조한 尹…업계 “퍼주기 말고 최저임금부터”

尹, 2년 연속 소상공인대회 참석…“하루빨리 경기 회복”
“일회성 지원보다 근본적 시스템 중요…경영 부담 덜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대회’ 부스를 참관, 행사 참가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3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찾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이 정부안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면서 소상공인 업계는 기대감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윤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소상공인대회에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참석한 데 올해로 2번째다.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루빨리 경기회복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과 배달비 지원 계획을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총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현재 한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지원 금액을 5만 원을 늘려 총 2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달비와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전력비와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던 사업이다.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비 지원 예산을 두고 “예산을 주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으로 (예산이) 가게 된다”며 “정부 지원금으로 공공배달앱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기료 지원책과 관련해서도 연 1회 20만 원가량의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 대상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대회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량 확대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전체로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이 판매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판매량을 더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어 보다 꼼꼼한 모니터링과 부정 유통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행사에 윤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한 것에 대해 현장은 고무된 반응이었다.

소공연 회장 출신인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뉴스1〉과 만나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행사가 하나의 정책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내수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축이고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 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회성 지원도 좋지만 근원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업계는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 육성 의지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해 전국 소상공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줬다”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관심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완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또한 우리 사회에 놓인 과제다. 노동관계법의 일괄 적용 등에 있어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국가 경제적 중요도 등을 세밀하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