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고려아연 사건 검사·심사·조사 총동원…신속 처리할 것”

“공개매수·유증 동시 진행 과정 신속 점검”
“위법 확인시 주관사 증권사도 엄정 책임”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10.31. 뉴시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31일 “최근 상장법인 등의 공개매수, 합병과 분할, 증자 등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과연 상장법인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상장회사의 영업, 재무, 조직 개편 등이 각종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게 타당하나 전제 조건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직과 주요 사항의 누락 없이 즉시에 충실하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공시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자본시장의 핵심 화두인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등 이슈와 맞닿아 있고 우리 자본시장의 수준 향상과 개혁 의지를 시험케 한다”며 “시장과 투자자 기대에 크게 어긋날 수도 있어 당국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이 언급한 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두산그룹 기업구조 개편,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 등 사태 등 일련의 자본시장 현안을 아우르는 내용이다.

함 부원장은 이어 “금감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거짓과 방치, 편법적 행위 등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법령상 권한 최대한 활용해 어느 누구라도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수사기관 이첩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과정 등에 있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처리하겠다”며 “회계 부정 심사와 관련해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다수의 회계 처리 사실을 확인했고, 정식 감리 전환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조사에 착수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