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국립대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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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두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대화체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의대를 둔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이달 6일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키로 한 데 이어 29일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이날 정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결정은 일부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혔다.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28일 건의문을 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 운영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4.10.11/뉴스1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의대협회는 대한의학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의대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며 대학의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반쪽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