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없도록…정부, 에너지 바우처 30만4000원 지원

가스 에너지캐시백 3% 절감해도 '성공'…절약 유도
취약계층 대상 등유바우처·연탄쿠폰 지원 확대
경로당 지원 8만원 증액…어린이집도 요금 경감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지난해 특별대책 수준인 30만4000원으로 정하고,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년보다 3%만 절감해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지난 동절기 발표한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에 나선다. 10월부터 4월까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세대당 평균 30만4000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난방비 대란이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인데 올해엔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스·열요금 경감 수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9만2000원을 적용한다. 12월부터 3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급권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바우처를 받는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바우처 발급액을 제외해 지원할 예정이다.

등유바우처·연탄쿠폰도 각각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4500가구는 세대당 64만1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연탄 사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4만 가구 역시 기존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지원금액이 높아졌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에 내년 172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단열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내년 3만6000가구에 대해 8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책이 확대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늘린 것이다. 올해 400억원을 들여 신설된 해당 사업은 내년 110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커졌다.

소상공인에 대한 가스요금 분할납부도 실시한다. 10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도시가스사에 전화·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금액도 8만원 늘린 4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겨울부터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도 포함된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곳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과 같이 월 30만~100만원 지원한다.

원예시설·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에너지 효율 향상도 돕는다. 양식장·어선 에너지 관리·제어기술 개발 등 효율화 추진, 히트펌프(양식장), LED(어선) 등 에너지 절감 설비 구축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에 대한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알리기 위해 힘쓴다. 특히 여름철에 이어 겨울철에도 전기 사용 에너지캐시백에 대해 홍보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5만2000세대가 가입한 이후 10월 말까지 79만 세대가 가입한 바 있다.

또 올해 처음 시행했던 도시가스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성공 기준을 7%에서 3%로 낮춰 인센티브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단가도 ㎥당 최대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아껴쓰는 생활습관이 중요함을 홍보한다. TV, 신문을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홍보도 늘린다.

에너지 사용량·요금 확인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전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별 실시간 전력 사용량 요금이 확인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 설치를 안내한다.

자발적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을 통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목표에너지원단위 제도를 도입해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 다소비, 상업·공공 건물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