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전공대 예산 33% 삭감… 원전은 141% 증액
세종=김도형 기자
입력 2023-09-08 03:00 수정 2023-09-08 11:42
소형모듈원자로 R&D 예산 8.5배로
정부가 내년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한 한전공대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 원에서 내년 167억 원으로 33.2% 줄었다. 또 다른 한전공대 관련 예산인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예산도 3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4.3% 삭감됐다.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만 올해와 같은 56억 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내세워 추진한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서 공사 중인 상태로 개교했다. 하지만 산업부 감사에서 운영 과정에서의 비위가 적발되고 개교 적법성 등의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력기금 안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한 원전 관련 예산은 내년에 2603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1081억 원)보다 140.8% 증가한 규모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올해 39억 원에서 내년 333억 원으로 약 8.5배로 늘렸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정부가 내년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지원 예산을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한 한전공대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 원에서 내년 167억 원으로 33.2% 줄었다. 또 다른 한전공대 관련 예산인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예산도 3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14.3% 삭감됐다.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만 올해와 같은 56억 원이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 육성을 내세워 추진한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서 공사 중인 상태로 개교했다. 하지만 산업부 감사에서 운영 과정에서의 비위가 적발되고 개교 적법성 등의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확대했다. 전력기금 안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한 원전 관련 예산은 내년에 2603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1081억 원)보다 140.8% 증가한 규모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R&D) 사업 예산도 올해 39억 원에서 내년 333억 원으로 약 8.5배로 늘렸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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