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강남권이 가장 큰 타격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8-06-22 11:22 수정 2018-06-22 11:25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22일 오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강남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나 세율 조정안은 물론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참여정부 수준인 1.0∼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인상폭을 절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인상은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중과보다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금리인상, 입주물량증가 등 리스크가 몰려 있어 집값 하락에 대한 무게가 더 커지므로 보유보다는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매수자 역시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이 너무 올라 가격 저항선이 생겨 현재에도 매수에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증가했으므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매물은 늘어나나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매물 적체현상이 발생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권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2~3년 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도 큰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악재가 몰려 있어 부담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나 세율 조정안은 물론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참여정부 수준인 1.0∼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인상폭을 절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인상은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중과보다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금리인상, 입주물량증가 등 리스크가 몰려 있어 집값 하락에 대한 무게가 더 커지므로 보유보다는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매수자 역시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이 너무 올라 가격 저항선이 생겨 현재에도 매수에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증가했으므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매물은 늘어나나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매물 적체현상이 발생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권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2~3년 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도 큰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악재가 몰려 있어 부담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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