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재산까지 정직하게 등록”… “지역구 관리용”

[20대 국회의원 주택보유 전수조사]다주택 국회의원들의 해명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4주택자 이상은 모두 21명이다. 4주택자 13명, 5주택자 5명, 6주택자 이상 3명 등이다. 이들은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원룸이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신고했다” “상속받은 재산인데 현재 가치는 사실상 없다” “비공개 대상인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부모, 자식 재산까지 다 정직하게 등록한 탓”이라는 등 각자의 사정을 설명했다. 서울과 지방을 자주 오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 특성도 ‘다주택자’가 높게 나온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 임대사업자 실주택, 신고주택 제각각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광진구에 각각 연립주택 1채,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이 건물 안에는 18∼25m² 원룸이 10개 있는데,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이어서 이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주택 10채를 더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업을 하고 있다”면서 “방배동 집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각 호실을 별도로 등기하게 돼 있어 국회의원 재산 신고도 호실별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택 4채를 소유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역시 임대사업자여서 다주택자지만 호수별 등기가 필요 없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신고 주택 수가 줄었다. 신 의원은 “시부모님이 살다가 정년퇴직한 뒤 증여해 주신 땅(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각각 원룸 10개 정도 있는 집 2채를 지어 임대사업자로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주택 수로만 보면 신 의원(원룸 20개+기타 3채)이 이 의원(원룸 10개+기타 4채)보다 훨씬 많다.

5주택 보유자인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배우자 역시 ‘임대사업자’다. 그는 부인 명의로 경기 구리에 아파트 1채 외에 오피스텔 4채를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집사람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1억 원짜리 오피스텔 4개를 사서 갖고 있는 것”이라며 “매입자금 4억 원 중에 3억6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출마 전에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 “상속받은 집” “지역구 관리용”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 주택 매입’과 ‘상속’을 다주택 보유의 이유로 많이 꼽았다.

주택 6채를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시골 주택 등을 처가 5남매가 나눠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으면서 신고된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래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광주 북구의 아파트 한 채와 지역구를 오가기 위해 마련한 전남 담양의 주택, 부친이 살고 있는 광주의 단독주택 등 3채 외에 나머지 3채가 ‘상속분’이라는 설명이다.

5주택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사정도 비슷하다. 그는 “서울 강동구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이 있고 충북 청주의 아파트는 지역구에 오가느라 매입한 집”이라며 “그 외 청주의 단독주택 2채는 아버님 것인데 상속 및 증여받은 것들이며, 오피스텔(경기 성남)은 20년째 보유하며 세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덕흠 의원(5채)은 지역구 거주용인 충북 옥천 아파트, 가족 거주용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에 대해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와 경기 가평의 단독주택은 처가 장인 장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서울과 경북 포항, 영양 등지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5채를 가진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포항 단독주택은 내가 태어난 집으로 결혼할 때 바로 옆에 집을 지어 분가했고, 지금은 어머니가 살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영양의 부동산에 대해선 “지역구가 4개 군으로 이뤄지다 보니 영양군에도 상징적으로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으려고 처 명의로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보유할 수 없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다”고 밝혔다.

미국에 주택이 있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4주택)은 “아내가 미국 듀크대에서 강의하고 있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재학 중으로, 외환거래법에 맞게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 4채 이상 보유 국회의원과 해명 ::

이용주 국민의당(14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 건물이 1채 있는데 여기에 원룸 10채가 들어 있다. 이 건물이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어 법적으로 등기에 호실별로 등록하도록 돼 있다.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처럼 건물 한 채만 등기에 등록할 수가 없다.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를 받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6채)

“내 집은 2채뿐이다. 하나는 원래 사는 광주 집. 또 하나는 지역구인 담양에 있다. 광주에 있는 주택은 부친 소유의 집이다. 나머지 3채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형제간 나눠 상속받은 것들이다. 5형제가 나눠 상속받다 보니 공유지분으로 나눠서 갖고 있다. 전세나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이다. 사실상 그냥 상속 받아 갖고만 있는 것이다. 3채 중 1채에는 세 들어 산다고 들은 것 같다.”


강석호 자유한국당(5채)

“경북 포항시 북구 단독주택 2채 가운데 1곳은 내가 태어난 집이다. 그 집 바로 옆에 또 집을 지어 2채가 됐다. 지금은 담을 헐고 모친이 살고 계시다. 포항 아파트는 자녀가 생긴 뒤 단독주택에서 이사를 가서 살던 집이다. 지금은 서울에 산다. 경북 영양군에 있는 건물은 나대지인데 초선 때 지역구에 땅이 하나도 없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산 것이다. 지역구가 4개 군으로 이뤄지다 보니 영양군에도 상징적으로 하나 두자고 농지를 샀다.”


박덕흠 자유한국당(5채)

“옥천 아파트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산 아파트이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는 서울에서 아내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 가평의 단독주택은 장인과 장모로부터 상속받았다. 송파구 아파트는 지금 세를 주고 있고, 가평 단독주택은 예전에 전원주택으로 주말에 사용했다. 상속받은 걸 처분할 수도 없고(곤란하다).”


이양수 자유한국당(5채)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4채는 아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한 것이다. 오피스텔 가격 4억 원 중에서 3억6000만 원이 대출이다. 국회의원 출마 전에 분양받은 것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5채)

“서울 강동구 주택은 현재 사는 집이다. 청주 아파트는 지역구에 산 집이다. 청주에 있는 단독주택 2채는 부친이 살던 집을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받았다. 또 하나는 부친이 30, 40년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을 물려받은 것.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은 20년째 소유하며 세놓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4채)

“부친 소유 단독주택 1채와 배우자의 미국 단독주택 1채, 본인 소유 복합건물 2채가 있다.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였던 아내가 미국 듀크대에 교환교수로 갔다가 해외에 머물고 있다. 아이들도 미국 공립학교를 다닌다. 아내 소유 집은 외환거래법에 맞게 구입한 것이고, 귀국할 때 이 법에 따라 매각을 하고 들어와야 한다.”


신용현 국민의당(4채)

“실제로 가족들이 사는 곳은 대전에 있는 아파트 1곳이다. 나머지 대전 아파트 1곳은 안 팔려 어쩔 수 없이 전세 주고 있는 곳.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은 시부모님이 살던 집이 있던 곳인데 정년퇴직 후 우리 부부에게 증여했다. 증여세 내고 나서 다가구주택 2채를 나란히 지었다. 현재 임대사업 등록을 해 놨다. 다가구주택 1채에 원룸 10개 정도씩 들어가 있다. 서울에서는 오피스텔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관련기사

• 의원 55% 다주택자… 집 4채 이상도 21명
• 전세살이 31명… 민주당 19명으로 최다
• 부동산 법안 심의하는 국토委, 의원 30명중 18명 ‘다주택’
• 강남4구에 주택 보유한 의원 8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