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혔을 뿐” 허위로 보험금 타낸 881명 적발..18억6000만원 ‘꿀꺽’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1-21 17:10 수정 2016-11-21 17:13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흠집과 긁힘 등을 차량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88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총 18억6000만 원에 이른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사고일자와 내용 및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인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을 하루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조작 혐의가 뚜렷한 1860건을 적발하고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총 18억60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해 211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조사대상건 중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곳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 등의 사고접수를 통한 보험처리를 적극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요 보험사기 수법으로는 전체 사기혐의 적발 건 1860건 중 사고일자를 모두 동일일자로 허위 기재 한 건이 293건(15.8%)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1개월 이내 발생(1714건, 92.1%)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가해자 불명사고)거나 주차 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를 임의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일부 정비업체는 자차보험처리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유혹해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하고 차량 소유자 대신 부담한 자기부담금 등을 보전받기 위해 수리비 등을 부풀린 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곳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 건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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