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비효율 혁파’ 실무당정협의회 개최
예산 재분배로 비효율 혁파…제도혁신도 병행


정부와 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R&D(연구개발) 예산으로 인해 연구계에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번 R&D 예산 재분배를 통해 ‘뿌려주기식’ R&D를 없애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혁신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R&D 비효율 혁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리했다.

당정은 정부 R&D의 비효율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먼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부장이나 감염병과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등에 뿌려주는 사업이 대폭 증가한 뒤 기득권처럼 지속되고 있는 것이 비효율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R&D 사업과 과제도 대폭 증가하면서 R&D 관리 과정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해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 등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당정은 이같은 그릇된 관행들이 연구현장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로 나가는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이번 R&D 예산 재검토를 연구계 전반의 비효율을 혁파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성격의 사업,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혁신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출연연에 대해서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국가 임무중심형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연연 기관 간 장벽을 넘어 연구팀들 간 공개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세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당정은 R&D 비효율 혁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R&D를 제대로 투자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다시금 확인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R&D와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홀로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R&D 재검토·재분배를 두고 연구계에서는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원활한 연구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출연연 R&D 예산이 25%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 재검토가 무분별한 삭감이 아닌 효율화를 위한 ‘재조정’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아직까지 정확한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