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안팎 “제4통신사로 경쟁 촉진
방향은 맞지만 당장 실효성 적어
모든 이용자 아우를 보완책 내야”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4 통신사 유치 등을 뼈대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위해선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 통신시장에 뛰어들려는 기업 수요가 마땅치 않은 만큼 통신사들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핵심은 통신시장 경쟁 구도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독과점하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소비자 선택지가 늘고 자연스레 요금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자를 유도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28㎓ 공급을 통한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주파수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새로 할당해 제4 통신사를 유치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가 망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등을 위한 투자 비용만 3000억 원 이상이 필요해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제4 통신사 진입은 유인책을 만들어도 진짜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어렵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에 왜 들어가야 하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매제공의무 상설화’ 도입과 도매대가산정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대책도 평가가 엇갈린다. 도매제공의무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간 원해 온 대책이긴 하지만 도매제공의무 상설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와서다. 알뜰폰 사업자를 ‘풀MVNO’로 키우기 위한 추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풀MVNO는 가입자 정보 관리와 요금제 설계 등에 필요한 자체 전산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뜻한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한 곳에 그친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경쟁을 촉진해 자연스레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과 병행해 직접적으로 중저가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통신 3사가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데이터 구간을 새로 만들거나 청년 또는 시니어 전용으로 세분화해 출시된 요금제만 발표됐기 때문이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통해 “현재 추가된 20∼100GB 사이 5G 중간요금제는 상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특정 세대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보다 모든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 경감 대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