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정책 계획 언급…日·아세안 3개국과 로밍 요금 논의
QoS 통신품질평가 포함 검토…망 대가는 서울대 포럼 결과 참고


정부가 연내 5G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고 로밍 요금을 인하한다. 또 향후 통신 품질 평가에 기존 데이터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제공하는 ‘QoS’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해 발표하는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아직 높은 5G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이동통신 3사가 제공 중인 5G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청년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박 차관은 “5G 요금 구간 세분화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연령대 별 요금제로 소비 패턴이 다른 부분을 강화하는 정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이달 말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로밍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로밍 요금은 국내 이통사가 해외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진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 차관이 단장을 맡아 추진한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통해 방문국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박 차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싱가포르, 베트남의 호치민, 하노이에 다녀왔다.

그는 “로밍 요금은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이뤄지지만 각국 정부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국민들에게 조금씩 저렴한 로밍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각 국가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데 이런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니 각 국 담당 차관도 호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총무성에서 진행한 디지털 분야 차관회담에서도 양국의 로밍 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박 차관은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고, 일본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차관은 준비 중인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시기에 대해 “이달 말로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으로 유동적”이라며 “7월 첫째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는 ‘최적 요금제 추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매년 실시하는 통신품질평가에 QoS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통사는 OoS를 통해 기본 제공 데이터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 하고 있다.

박 차관은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통사가 보장하겠다고 하는 속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신품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망 이용대가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주관으로 넷플릭스와 통신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