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 국가 발행 암호화폐의 위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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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09 10:56 수정 2018-07-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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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GettyImagesBank

[블록미디어 대학생 인턴 기자 최동녘]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연방 재무부에서 중앙 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CBDC)가 실제 시행하기에 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까지의 조사로는 독일과 유로존을 위해 국가 발행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녹색당 의원 게르하르트 쉬크(Gerhard Schick)


재무부는 그들의 발표에서, 고속 송금을 포함한 CBDC의 잠재적 장점들은 현재 다른 기술로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이며, 이에 비해 CBDC에 대한 연구 등 이해가 부족하여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한 CBDC의 낮은 거래 비용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파산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CBDC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난 5월 영국 은행은 CBDC의 도입이 민간 대출이나 경제에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노르웨이 중앙 은행은 CBDC를 현금의 대체품으로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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