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취업 지원 활성화…청년도약계좌 지원 한도↑

[2025 경제정책]청년고용올케어 확대…고졸 취업 유도, 일경험 기회↑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 학생에 장학금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올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확대해 ‘쉬었음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청년의 입직 연령을 앞당기기 위한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한도를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7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확대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 올케어는’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대학 졸업 2년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졸업생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유예자, 직업계고·대학원 졸업생, 미취업청년 데이터베이스(DB) 대상자 약 1만 명과 고립은둔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전반으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진로상담과 역량진단 후 활용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을 신설해 직업훈련부터 매칭까지 스스로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121개교 5만 명에게 제공한다.

올케어 플랫폼 참여가 어려운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위해선 발굴, 심리상담, 사회·노동시장 복귀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청년의 조기 사회 진출을 돕는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도 시행하기로 했다.

실제 직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공공 부문 일 경험 기회를 1만 명 이상 확대한다.

또 공공·민간 부문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청년 취업을 유도하고,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산업단지 중심으로 ‘직장적응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과 관련해선 사회통합전형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업계고 졸업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고등학교 운영평가 항목에 충원·유지노력, 학생지원 강화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늘려 자사고 등의 사회통합전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교의 경우 지역 소재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균형 입학전형 및 관련 지원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와 취업·진로 상담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교육과정 이수·평가만으로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확대한다.

2024.2.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올해부터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패키지 지원도 가동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를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7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하는 경우 한도(1500만 원) 예외를 적용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를 0.1%포인트(10bp) 우대한다.

수익률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 별도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학생 4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을 올 1분기 신설한다.

또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이를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도심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 10개소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을 2000호 이상 공급하며, 대학생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 활성화를 추진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