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6600억원…은행 비중이 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7.09.20. 뉴시스 

최근 7년 동안 국내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 규모가 66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약 6건이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6616억7300만원(463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 1336억 5200만원(5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 유용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 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의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등의 순이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 30건)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국민은행(683억 2000만원, 36건),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6건) 등의 순이었다. 은행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 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 7700만원, 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 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나 됐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고, 증권업권에서도 삼성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