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기촉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박민우 기자
입력 2023-11-28 18:49 수정 2023-11-28 18:51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3/11/28/122390753.2.jpg)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 신속하게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실효(失效)됐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재정을 거쳐 6차례 운영됐다.
최근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기촉법이 사라지면 한계기업들의 회생이 어려워져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을 위한 재입법을 촉구해왔다.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는 이날 극적으로 일몰 연장에 합의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정했다. 다만 기촉법 반대 의견을 고려해 기존 발의안보다 기간은 단축하고,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었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관돼 윤석열 대통령을 재가를 거쳐 이르면 연내 기촉법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비즈N 탑기사
- “이렇게 먹으면 남들 10년 늙을 때 2.5년 늙는다…핵심은 ‘밥’”
- 최재영 “김건희 여사에게 전혀 안 미안해…나도 고통스러웠다”
- 최화정 “첫사랑 남친, 청와대 앞집 살아…그 집 가면 검문받았다”
-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냐”…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 항변
- 우리집 변기에 불법카메라가…경찰 수사했지만 미제로 남아
- 美서 ‘북한 인권’ 알린 유지태…“가장 어두운 곳에 손 내밀어 달라”
- 박나래 이태원 단독주택 70억…3년만에 ‘15억’ 올랐다
- 살아있는 뱀 104마리 바지에 숨긴 여행객…中, 밀수 적발
- 송중기,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첫째 출산 이후 1년 만
- 계속되는 바이든 말실수…“난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 자랑스러워”
- 중견·중소기업계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 숨통 트일 것”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 법정 전월세전환율, 월세→전세 땐 적용 안돼[부동산 빨간펜]
- ‘실패하면 구축, 성공하면 신축’… 재건축 선도지구 현수막 홍보전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 등록인구의 5배 수준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 HBM 날개 단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익 6년만에 5조대
- 내년부터 단기 알바생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보전해준다
- 직장인들 쉬려고 ‘이곳’ 으로…年 최대 104시간 머문다
- LS-대한전선 ‘기술탈취’ 분쟁… “공장설계는 기밀”vs“핵심기술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