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 GDP 2.26배로 역대 최대…한은 “금융불균형 완화해야”

23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신용(빚)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5.7%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분기(224.5%)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부문별로 가계신용 비율은 101.7%로 1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기업신용은 124.1%로 전분기(123.0%) 대비 1.1%p 상승했다.

한은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금융불균형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주택시가 총액은 지난 20여년간 명목GDP보다 빠르게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 명목GDP의 2배 수준에서 최근 3배까지 늘어났다”며 “이와 함께 낮은 대출금리, 규제 완화 등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지속되면서 가계신용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최근 하락에도 선진국(올해 1분기말 73.4%) 및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됐던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이후 시설·운전자금 수요 증가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해 외환위기(113.6%) 및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만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한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며 “또한 대내외 여건 급변시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경우에는 향후 GDP 경로상 하방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출 부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취약부문 비중이 크지 않고,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9월 말)의 영향도 제한적인 만큼 대출 전반의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봤다.

한은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해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의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대출 부실 증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은행권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