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탈락하자…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6명 기소

26일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직 직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55)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A 씨는 컴퓨터와 업무용 휴대전화 등으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관련 기밀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넘긴 자료에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A 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2019년 6월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을 통해 중국 업체의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 관리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기업 소속 연구원 B(52·구속), C(42·구속), D 씨(35·불구속) 등 3명을 2019년 9월부터 중국 업체에 부사장·팀장·팀원급으로 각각 입사시켰다. 이후 자신도 2020년 5월 사장급으로 이직했다.

기술경찰은 A 씨가 소속됐던 대기업 외에 다른 기업 2곳의 영업비밀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3곳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액만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구체적인 피해액을 밝히길 꺼린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3개 기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을 제조하거나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66조원에 달한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