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李 ‘30조 추경’ 반대 확고…“물가 상승 부추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은 본예산을 상당 부분 집행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여러 재난 상황이 있어 기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이후 야당에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추경 편성의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정부는 거듭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추 부총리는 “약 640조원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혼신을 다해서 서로 협상하고 심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통과시키자마자 추경을 하자는 건 본 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하면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며 “1월에 추경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하면 올해 그만큼 빚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라며 “물가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빚을 내 돈을 더 쓰자는 것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을 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이 또한 금리 인상의 요인”이라며 “금리가 상승하면 취약계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제개편 방안, 예산안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면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재정준칙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의 이해를 구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씀씀이를 최대한 알뜰히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심성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빚 내서 경기를 진작하는 부분을 최대한 자제해서 재정을 운용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도 건전 기조하에 진행될 것”이라며 “방만하게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는 일관되게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 GDP는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처음 창궐한 해인 2020년 2월 이후 10분기 만에 역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하락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호전될 기미도 보인다”며 “중국의 리오프닝 가능성과 국내 소비지표들 속보치도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로 시작해 기술적 반등 요소까지 포함하면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