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인상 최소화 경고에 식품 업계 “왜 우리만”

뉴시스

입력 2022-09-26 16:12:00 수정 2022-09-26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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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가공식품 가격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식품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식품 업계에서는 정부의 요구대로 당분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부가 시장 경제라는 원칙을 무시한 행보를 보일 경우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일부 식품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에 참석해 식품기업들을 겨냥, 무분별한 가격 인상에 대해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식품 기업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동 점검을 통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안 활용을 열어둔 셈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오는 27일 주요 9개 식품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할 예정이다. 식품 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본격화 한 것이다.

식품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 경제라는 원칙을 무시한 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이자를 비롯해 통신비, 유류비, 보육비, 의료비 등 서민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활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만한 식품 기업들에게 제품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보여주기 식 정책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한 달에 라면 10개를 먹는 소비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원 인상 분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한달에 1000원에 불과하다”며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대출 이자를 한달에 10만원 이상 올리고 있는 은행 등 금융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인위적인 가공식품 가격 통제에 나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가공식품 가격 통제가 본격화될 경우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감내해왔던 기업들의 경우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양식품(라면)·롯데칠성음료(클라우드 맥주)·크라운제과(과자) 등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가격 인상 억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밖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파른 원자재 상승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뒤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책이라는 주장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부가 공개 경고한 이상 이미 인상 계획을 밝힌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정책적 요청을 반복하지 말고 기업이 스스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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