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1대당 600만→500만원…재정사업 손질

서울 용산역 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자료사진) 2022.9.1/뉴스1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1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재정 사업의 규모가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주재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 결과에는 평가 대상인 사업의 제도 개선 내용과 2023년 예산안 반영 결과 등이 제시됐다.

평가 대상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재정사업 10개다.

먼저 정부는 올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추진(5795억원, 1300종)했으나, 수요 저하로 인해 내년도 물량을 절반 정도 감축(2805억원, 150종)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의 경우, 연간 약 100곳의 신규 사업지 선정 등 과도한 투자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상태다. 이에 내년에는 신규 투자를 10%가량 축소(1조4669억원, 30건)하기로 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아파트 등 수요가구 모집 어려움 등으로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기차는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승용차 지원 수준은 주요국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충전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초급속 충전기 등 설치 지원을 약 25% 확대(1조9352억→2조4208억원)한다.

수소차는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 터미널 중심으로 선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1% 축소된 8383억원이 반영됐다.

유사중복 사업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디지털 인력 양성 분야에서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초·중급 수준의 실무인재, 과기부는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 간 훈련 목표와 수준, 훈련 내용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 밖에 이번 평가를 통해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의 투자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