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가 본 ‘윤석열표’ 청년주거해법…“좋은 기회지만 로또 같아”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사진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2022.8.1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이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 정부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통합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윤곽이 뚜렷해졌다.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은 청년에게 좋은 기회로 보인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고, 저금리로 초장기(40년 이상) 모기지가 지원된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어 70%의 시세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정책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할 청년, 신혼부부는 두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뉴스1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살펴봤다.

◇‘내 집 마련’ 꿈꾸기 힘든 시대…“청년 입장에선 좋은 기회”

“청년 입장에서 좋은 기회인 것은 맞다.”

청년들은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월세 30만원짜리 서울 종로구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원씨(26). 그는 청년 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이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씨는 “모든 2030이 똑같겠지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다 집 얘기”라며 “나라에서 저리에 70% 가격으로 주택 분양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집 걱정이 한창인 예비 신부도 정책이 시행된다면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5월에 결혼할 예정인 전혜린씨(24)는 “원가에 들어갈 수 있고, 역세권이고 좋은 거 다 넣은 것 같다”며 “이자율 너무 높은데 저금리로 해준다고 하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차 제주도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이사한 김모씨(23·여)도 “여건이 된다면 신청해볼 것 같다”며 “사회 초년생인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8.17/뉴스1

◇물량은 한정적인데 일부만 ‘로또 분양’…재정부담도 ‘우려’

청년들은 좋은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여전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대학생 이영석씨(26)는 “너무 로또 같다”고 평했다.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일부에게만 싼값에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주택을 분양하면, 정책 대상인 젊은 층 사이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세 차익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청년원가 주택?역세권 첫집은 공공 환매만 가능하다. 이씨는 “지역에서 건물이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시세차익이) 결정된다”고 꼬집었다.

재원 마련이 어려워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택지를 제외하곤 선호 지역인 도심, 역세권 대부분은 민간 소유 토지라 확보에 큰 재원이 든다. 추후 공공이 집을 다시 사들여야 해 분양 이후에도 재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양천구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박모씨(32·남)는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지으려면 돈이 좀 드는 게 아닐 텐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며 “땅값만 생각해도 분양가가 높을 것 같은데 아무리 원가 공급에 저금리라도 청년들이 부담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물량이 편중될 것이란 예상에 지방 청년은 배제된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모씨(26)는 “정책 타겟에서 지방 사람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김서연씨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