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B 기업환경평가서 6년 연속 5위권…분쟁해결·전기공급 강점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테이너. © 뉴스1

올해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하며 6년 연속 5위권 기록을 이어갔다. 법적분쟁해결, 전기공급, 건축인허가 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다.

세계은행은 24일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하며 지난해(5위)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지난 2014년 5위로 올라선 뒤 6년 연속 5위권(2015·2017년 4위)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순위는 미국(6위)보다 1단계 높고 일본(29위), 중국(31위)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부문별로 보면 올해 평가에서 세금납부 순위가 3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서 납세 편의가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

전기공급 안정성 제고와 전기시설 설치 소요 시간·절차 단축 영향으로 전기공급 부문에서는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건축인허가는 지난해(10위)보다 순위가 떨어져 12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건축기획 관련 건축사 등의 전문성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기업 퇴출 부문에서도 도산절차 효율성과 높은 채권 회수율 등이 반영돼 1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창업과 자금조달 부문에서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창업 부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1위를 기록했지만 창업절차와 소요기간이 늘어난 탓에 순위가 33위로 대폭 떨어졌다.

자금조달도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제한된 영향으로 지난해 60위에서 올해 67위로 떨어졌다.

정부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를 바탕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와 노동·금융·환경 규제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는 뉴질랜드가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싱가폴과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