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 “인사검증의 일차적, 객관적인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상관이 저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주호영 원내대표)에서도 인사검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인선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나면서 임기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 25일 사퇴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에 있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학폭(학교폭력) 이슈가 걸러지지 못 했던 것 같다”며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라면 (앞으로도) 역시 (비슷한 일을)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날(27일)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검증은 일차적으로 법무부에서 한다며 경찰청과는 선을 긋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인사검증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누구에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며 “경찰 세평이나 법무부 등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몰랐던 것 같고 몰랐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바로 철회하지 않았겠나”라며 “알고도 임명했다면 10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철회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문제(정 변호사 자녀 학폭)가 공지의 사실은 또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정 변호사와 동기라 의혹 자체를 모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엔 “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렇게 의뢰해 올라오는 것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 하나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 제가 정무적인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소송에 대한 것은 대통령실 질문지로 하는 건데, 과거부터 있던 질문지였던 듯한데 본인이 그걸 확인해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감안하면 보완돼야 할 부분인 듯하다”며 “지금도 거짓말을 한다면 철회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도 처벌하지는 않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좀 더 보강하려는 계획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업무상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있어서는 “새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늘 하던 말씀인 것 같다. 그분의 입장이겠죠”라고만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