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 21% 급감

이달 10일까지 2만8520명 입국 그쳐
계엄-中덤핑 악재 제조업 26% 줄어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6.20. 뉴시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국 제조업계의 초저가 덤핑 수출 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쳐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만85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6048명보다 20.9% 줄었다. 2004년 처음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취업비자를 받은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상한(쿼터)을 정해 E-9비자를 발급한다. 올해 입국한 인원은 올해 전체 도입 쿼터인 13만 명의 21.9%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지난해 2만8887명에서 올해 2만1443명으로 25.8% 감소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안 요소 및 중국 제조업계의 초저가 덤핑 수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청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업 또한 2808명에서 2198명으로 전년 대비 21.7%, 건설업은 767명에서 513명으로 33.1% 줄었다.

반면 농축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3379명에서 4031명(19.3%), 207명에서 264명(27.5%)으로 전년 대비 입국 인원이 늘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대폭 줄었다가 2022년 8만8012명, 2023년 10만14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만8025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1만8054명이다. 제조업이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이번 회차부터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경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음식점 홀서빙 업무와 택배 분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