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는 질 나쁜 민생범죄…선구제 후구상 신중 검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5/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질이 나쁜 민생범죄라고 규정하고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 보고’에 참석해 “전세사기는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주거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이 나쁜 민생범죄”라며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피해자 결정 인원은 약 9100명”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낙찰 희망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구, 신탁사기 피해자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지원 과정에서 섬세한 제도 설계가 부족했던 점도 드러났는데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로 이어지는 맞춤형 3단계 지원 체계를 하고 있다”며 “신청부터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정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선(先)구제 후(後)구상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가 5조원 이상인데 이것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인데 공공기관도 이렇게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원인데 2조원 정도면 (최대)3만명의 피해자가 구제되는 것인데 재원은 은행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제안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고민할 지점이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다”며 “은행의 돈에 대해 말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나 자발성이 결합되면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보면 보증금 일부 회수, 경찰 수사 지연, 긴급주거 공급 부족의 3가지를 가장 많이 말하는데 이 내용이 피해자 지원에 없다”고 지적하자 “사각지대 등에 대해 어떻게든 보완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우선변제권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요건도 너무 좁고 보장금액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빈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증제도랑 최우선 변제 부분에서는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불이익 유예나 면제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금융지원 부분은 다른 기관들 협조가 필요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는 “갈등관리 방안과 평가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과 관련한 용역이 10월에 발주돼 시간이 걸린다“며 ”결과가 나오면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대해서는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하고 연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부산지역 개발 사업이 지체되지 않겠냐는 우려에는 “엑스포와 관련 없이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을 통한 미래도시 성장 거점 확보 부분은 국책사업이라서 차질은 있어서도 안 된다”며 “엑스포와 관련한 분위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