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안하는 ‘비경활 인구’ 코로나 이전보다 56만명 많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202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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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가 아직까지도 위기 이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56만명이나 많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데, 이렇다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나 백수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행은 26일 ‘BOK 이슈노트 -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상의 국민은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만일 구직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게 된다. 쉽게 말해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라고 보면 된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률은 감염증 이전의 추세를 회복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추세 회복은 아직 미진하다고 분석했다.

경활률(계절조정)은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20년 2월 63.7%를 기록한 뒤 팬데믹 확산으로 같은해 4월 61.7%까지 하락했다. 그러다 2021년 11월 62.8%까지 회복했으나 아직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0.9%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황수빈 고용분석팀 과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아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았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보고서는 이를 Δ외환위기(1998년 1월~2000년 6월) Δ금융위기(2008년 12월~2010년 2월) Δ코로나19 위기(2020년 3월~2021년 11월)로 구분해 분석했다.

경제위기별로 성별 경활률 하락폭을 살펴보면, 경제위기시 공통적으로 여성 경활률이 남성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잃으면 가사·육아 등으로 전업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경제위기별로 연령대별 경활률 하락폭을 비교했다. 과거 경제위기시에는 고령층(60세 이상)의 경활률 하락폭이 가장 컸으나 코로나19 위기시에는 30대가 가장 부진했다.

팬데믹 이후 경활률은 위기 이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최대 2.0%p 하락했는데, 30대는 최대 2.5%p까지 하락해 타 연령대보다 하락폭이 컸다.

보고서는 “30대의 경우 고용충격을 크게 받고 중숙련 일자리 비중이 높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21%, 2019년 기준)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며 “과거 경제위기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고령층 경활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고령층 중심의 공공일자리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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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활률은 경제위기시 공통적으로 취업자수에 비해 회복속도가 더딘 편이었다. 과거 경제위기시 취업자수가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는데 16~31개월이 걸렸던 반면 경활률은 31~52개월이 소요됐다. 경활률 회복에 취업자수 회복 기간의 두 배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취업자수는 22개월만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경활률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경제위기시 패턴에서 볼 때, 향후 경활률 회복에는 추가적으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적었다.

보고서는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경활 인구는 위기 이전인 2020년 2월 대비 최대 89만명까지 증가했으며, 아직 위기 이전보다 56만명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비경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연로 등의 인구 요인보다 일자리 부족 등 노동시장적 사유”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또한 취업 기회가 주어질 경우 취업이 가능하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구직 단념자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 회복국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구직단념자 등 비경활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유인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위기 복원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