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에…추경호 “뜬금없는 지적”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8-11 18:43 수정 2022-08-11 18:4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방안을 ‘민영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주장에 대해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매각 방안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정부는 국유재산 중 잘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해 재정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5일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실상의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주장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 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썼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