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비상… 수입농산물 관세 인하 확대 검토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번주 발표
사과-소고기 등 성수품 특별 관리
中企-소상공인 대출확대 등도 포함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에 이르는 등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가운데 일부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올 6월부터 연말까지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품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성수품에 한해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 통신, 의료, 교육, 주거비에 걸쳐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명절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과 보증 공급을 늘린다.

추석이 지난 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9포인트로 전달(154.3포인트)에 비해 8.6% 떨어졌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올 2월부터 가파르게 오른 식량가격지수가 7월에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미국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