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은 한두번의 이벤트 아냐…5년 내내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총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하여 8월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難題)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50개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 결과물로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을 운용할 때 1.8m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작업현장의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통해 3200억원의 스마트야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분류코드가 불명확해 산업단지 입주에 곤란을 겪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3000억원 투자가 가능하게 된 사례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TF 구성과 관련해 “TF 공동팀장으로 규제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높은 김종석 교수를 위촉했고 TF 내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장에 강영철 교수를 위촉했다”며 “TF 민간위원을 정부위원 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