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수사 의뢰… 재운항 무기한 연기

면허 받을 때 자본잠식 숨긴 의혹
수사결과 따라 면허취소 여부 결정
임직원들 “영업 정상화 시급”

뉴시스

이스타항공의 항공사업자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운항 면허를 발급받을 당시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재운항도 무한정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항공사업자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때 완전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한 만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발급받은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증명(AOC)’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허위 자료 제출은 면허발급 취소 사유”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면허 신청 당시 자본금(700억 원)과 자본잉여금(3654억 원)은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1993억 원)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기재했다. 자본총계 2361억 원으로 자본잠식이 아닌 것 같지만 올해 5월 공시된 회계감사보고서(지난해 말 기준)상으론 결손금 4815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57.4%)이 됐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악화로 회계시스템이 멈춰 2020년 5월 자료를 제출했고 국토부에 이를 설명했다”고 반발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5월 유상증자로 완전자본잠식에서 해소됐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은 회생법원에 제출한 지난해 2월 회계자료가 있었지만 2020년 5월 자료를 제출했고, 관련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이대로는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영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