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칩4’ 참여 검토… 최대 변수는 中 ‘압박’ 아닌 美 내부 사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 5월20일 경기도 평택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생산시설을 시찰하던 중 양손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정부가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가입한 데 이어 반도체 공급망 협력 구상인 이른바 ‘칩4 동맹’(Fab4)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정부 내에선 미국이 ‘칩4 동맹 가입 여부를 알려 달라’며 설정한 8월 말 시한을 앞두고 ‘칩4 동맹’ 가입시의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의 ‘칩4’ 협력 대상국엔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이 포함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우리나라가 ‘칩4’에 가입할 경우 미국과의 선진기술 공유 등 경제안보 차원에선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잃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칩4’를 제시했단 판단에서다.

‘칩4’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견제 수위가 앞서 IPEF 때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진 점도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자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관변매체의 하나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3일자에서 우리나라가 ‘칩4’에 가입할 경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21일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받으면서 IPEF·칩4와 관련, “특정국 배제가 아니라 국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중국 내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심화 등의 영향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단 점을 들어 “‘칩4’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반발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정치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일 미 집권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상황이 온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강화·발전’ 기조에 따라 취해온 각종 정책협력 과제 등 현안 추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단 이유에서다.

최근 미국에선 오는 2024년 미 대선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질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설령 2년 뒤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중국 견제는 현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공화·민주당 양당을 비롯해 미국 내에서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설령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2024년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중국 견제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은 미국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인 만큼 우리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Δ미국의 ‘칩4’ 구상 대상국인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의 입장이 서로 다른 데다, Δ‘칩4’의 목표나 활동방향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단 점에서 우리가 이 구상에 참여할 때의 조건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등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