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논란 진화나선 김주현 “빚투족 위한 것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최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빚내서 투자)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번 125조원+α 대책은 ‘대다수 빚을 성실하게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빚투’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 대한 채무까지 탕감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또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우리 금융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유예나 원리금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 지원해 어려운 이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서 나온 측면이 강하다고 봤다. 그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며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정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차주라면 실직, 생계, 학업, 투병, 투자 등 이유를 불문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상자산에 실패한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채무를 조정을 할 수가 없으면 청산파산 밖에 없는데, 조금 도와주고 채무조정을 해주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들이 파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정말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 90~95% 이상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오는 9월 말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대상 차주의 90∼95%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 추가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해야 한다. 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에 대해서도 은행이 최대 10∼2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부실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금융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권은 별다른 정부 조치 없이도 통상 기존 대출의 90% 이상을 일상적으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정부가 새출발기금, 저금리 대환 등 기존 만기연장 지원차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촘촘히 마련했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개별 차주별 특성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또는 새출발기금으로 연계 조치 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으면 결국 금융사들의 부실비율이 올라가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번 대책에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계층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있다”며 “그러한 면에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고, 9월 말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금융사들은 본인 차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가 부실을 넘기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다 마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들에 요청한 것은 정부에 이런 조치가 있으니 감안하고, 차주들의 상황도 고려해 더 관심있게 개별 차주의 입장을 봐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권과)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회사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25조원 모두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채권 발행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시장 문제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채권발행 물량과 시기 등을 조정하고, 주택저당증권(MBS) 같은 경우 해외 발행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며 “채권이 많이 발행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한국은행도 여러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