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임대차 계약 70%↑… 지난달 건수 ‘역대 최다’
최동수 기자
입력 2022-06-27 03:00 수정 2022-06-27 03:00
올 1~5월 8048건… 수도권 집중
지난달엔 처음으로 2000건 넘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보다 70.5% 급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가 늘고, 지난해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계약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는 지난달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이 총 2362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최다였던 4월(1554건)보다 51.9%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이들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다.
내국인은 각종 부동산 규제 적용을 받는 반면에 외국인은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지난달엔 처음으로 2000건 넘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9건)보다 70.5% 급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가 늘고, 지난해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계약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월별로는 지난달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이 총 2362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최다였던 4월(1554건)보다 51.9%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이들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다.
내국인은 각종 부동산 규제 적용을 받는 반면에 외국인은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