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안’에 경영계 “환영” 노동계는 “퇴보”…입장차 극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평가가 엇갈렸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근로 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빠져 있다”며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의 경직성 해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세계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 “사용자단체의 숙원과제들일 뿐”이라며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목표에 무관하거나 역행하는 부수적·지엽적 과제”라고 평가하면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노총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의 최장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검토 중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관련해서도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공성 임금체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내부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연령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고 임금 결정 시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등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장 한국적 특성을 담은 임금체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공급을 사회적 악으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Δ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 Δ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산별교섭체계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Δ사회임금과 시장임금 간 조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가계지출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교육·의료·주거비의 국가 책임 보장) Δ고용형태공시제와 연계한 임금 정보 전면 공시와 같은 차별 없는 노동시장과 공정한 임금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