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5년간 정부·가계 소득 증가했는데 기업만 감소”

최근 5년간 정부와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한 반면 기업의 소득은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 23일 결과를 공개했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조세·사회부담금 등 경상이전을 거친 것으로 실질적인 가계의 소비·저축, 기업의 투자 등에 이용 가능한 소득을 일컫는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기업소득)은 157조5000억원으로 2017년 193조1000억원 대비 35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감소율은 5.0%다.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 감소액은 33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한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부담 증가액은 17조2000억원,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000억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90조원 안팎을 지속했다. 단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정부소득) 증가액은 38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정부소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를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62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지난 5년간 46조3000억원,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피용자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9.7%씩, 총 17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한해에만 21.4% 급감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