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산소마스크일뿐 평등-분배 이름으로 공정-상식 흐트러져”

[IT인력 쟁탈전]
MB-朴정부 기재부 장관 5명 대담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 5명이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이민 정책과 교육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 해고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노동 개혁에 나설 것 등을 새 정부 경제팀에 제안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정책 방향’ 특별대담에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전 기재부 장관 5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다.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새 정부 경제 정책 키워드에 대해 ‘공정’과 ‘혁신’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강 전 장관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이 흐트러지고, 분배라는 이름으로 상식이 흐트러진 부분들을 정리하면 시장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과거 통계를 보면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른바 ‘보모국가’라고 할까,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서 만기친람(萬機親覽)해 민간 자유를 위축시키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연명용 산소마스크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김과 영향력을 줄이고 민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전 장관은 “양극화는 사회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시장과 기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서 형평성이 시작돼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 및 노동 개혁의 시급성도 강조됐다. 윤 전 장관은 “교육의 양과 질을 놓고 보면, 캄캄하다”면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중견기업 현장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 난리다. 산업 간 미스매치가 심각하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기업가한테 방어권을 준다. 우리나라는 대체근로 투입이 허용 안 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전 장관은 “이제 노사 문제는 국민 경제에 파급이 된다. 아우성치는 소수의 단기적 이익보다 말없는 다수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인 사면복권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윤 전 장관은 “기업도 잘못하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인들에 대해 사면복권 조치를 검토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