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물밑 협상 중…소급적용·지출 구조조정 등 대립

뉴시스

입력 2022-05-26 18:29:00 수정 2022-05-26 18:29:56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여야가 6·1 지방선거 전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막판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 추경안이 5월 임시국회 종료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날에도 기재부 수정안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0여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바 있다.

맹 의원은 이날 협상 직전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안이 도착하면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원한다. 빚은 다음에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많은 51조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하고, 재원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7조원에서 4조원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채 추가 발행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측 예결위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이 증액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채 10조원을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만 안을 받아주겠다고 한다. 이게 대체 협상하자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세출 조정도 안 된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10조가 부족한데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여유자금도 없고 초과세수까지 다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잠시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밤 안에는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며 “내일(27일) 본회의는 할 것 같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