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낮추고 R&D 세제 지원해야”

“법인세 의존도, OECD 4위 수준”
기재부에 ‘세제개선 7대 과제’ 제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늘릴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경련은 기획재정부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이다.

전경련이 이처럼 제안한 이유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경쟁국보다 높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4%,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19.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각각 6위와 4위에 해당한다.

최근 11년(2011∼2021년)간 주요 7개국(G7)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6.7%에서 20.9%로 5.8%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0%에서 25.0%로 올랐다.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