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9조 추경안 심사 돌입…‘53조 초과세수’ 활용 쟁점될 듯

뉴스1

입력 2022-05-15 07:15:00 수정 2022-05-15 0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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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2022.5.13/뉴스1

여야가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추경은 여야 모두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인 만큼 세부 사업에서의 이견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재원으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하면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17~18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9~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는 예결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될 전망이다.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정부가 세수추계를 다시해 전망한 올해 세입 초과분이다.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상되는 세입 초과분을 미리 쓰는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가불 추경’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한마디로 가불추경”이라며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3조원의 초과세수를 겨냥해 정부안보다 많은 47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정부안 규모는 59조원이지만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실제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규모다. 초과세수가 상당한 만큼 지출 규모를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출 규모를 늘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자’는 정부안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안에 대해 “국채 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상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추경안을 큰 틀에서 빠르게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재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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